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95건

2219739호 2026-07-03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9550호 2026-06-26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241호 2026-01-22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086호 2026-01-16접수
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4386호 2025-11-19접수
일부개정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4385호 2025-11-19접수
일부개정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4384호 2025-11-19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4366호 2025-11-18접수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28호 2025-09-16접수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23호 2025-09-16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0642호 2025-05-30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861호 2025-01-31접수
제정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6423호 2024-12-12접수
일부개정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6422호 2024-12-12접수
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8411호 2026-04-17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62호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561호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5636호 2025-12-26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5159호 2025-12-11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538호 2026-06-26부결/폐기
일부개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8557호 2025-02-27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3833호 2025-10-31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7526호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0412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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