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95건

2221347호 2026-09-11공포
일부개정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346호 2026-09-11공포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234호 2026-09-09공포
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1233호 2026-09-09공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232호 2026-09-09공포
일부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226호 2026-09-09공포
일부개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544호 2026-08-11공포
일부개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398호 2025-09-30공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55인행정안전위원회
2212185호 2025-08-14공포
일부개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6905호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761호 2026-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868호 2026-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19867호 2026-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05932호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588호 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1122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6565호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823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제정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28인행정안전위원회
2215635호 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5632호 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24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7860호 2025-01-31위원회 심사
제정

법령 제명 약칭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120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0336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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