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5392호, 2024-11-08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4-02 기명 투표
찬성
255
반대
0
기권
5
불참
4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기권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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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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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찬성
  • 이해식불참
  • 윤건영불참
  • 김용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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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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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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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선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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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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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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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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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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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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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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