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60호, 2025-01-31 발의
법령 제명 약칭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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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