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8796호, 2025-03-11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8-27 기명 투표
찬성
162
반대
0
기권
1
불참
13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이학영찬성
  • 김윤덕불참
  • 이원택불참
  • 한정애불참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불참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불참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불참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기권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불참
  • 남인순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불참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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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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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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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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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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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7
  • 인요한불참
  • 김민전불참
  • 최보윤불참
  • 송언석불참
  • 백종헌불참
  • 안상훈불참
  • 안철수불참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조지연불참
  • 김대식불참
  • 강승규불참
  • 임종득불참
  • 우재준불참
  • 신성범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김성원불참
  • 김선교불참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최형두불참
  • 구자근불참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이종배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불참
  • 최은석불참
  • 정연욱불참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서일준불참
  • 엄태영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불참
  • 김기웅불참
  • 조은희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유영하불참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조승환불참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종욱불참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박형수불참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불참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승수불참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불참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불참
  • 서천호불참
  • 김정재불참
  • 김희정불참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불참
  • 장경태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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