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5706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701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98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93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80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56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29호 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616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제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3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599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598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568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566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556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537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535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27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531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522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520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489호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472호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447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439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435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428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제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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