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7)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1~10/27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2634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제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531호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96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76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30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23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20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12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11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10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08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2400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399호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2331호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19호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183호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166호 2025-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난민법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086호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076호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038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2037호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009호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886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제정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1869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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