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2634호, 2025-09-03 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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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9인
  • 전종덕진보당
  • 김종민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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