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4건

2201520호 2024-07-09부결/폐기
전부개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7475호 2026-03-16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8818호 2025-03-11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3688호 2025-10-23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3183호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교육위원회
2208271호 2025-02-19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936호 2025-11-05부결/폐기
일부개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3184호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09660호 2025-04-09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8347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2132호 2024-07-23부결/폐기
제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6635호 2024-12-18부결/폐기
제정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2200872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03794호 2024-09-09부결/폐기
제정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24인교육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14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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