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35호, 2024-12-18 발의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5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