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2132호, 2024-07-23 발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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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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