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564호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50호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72호 2025-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69호 2025-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25호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62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47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992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88호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74호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558호 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521호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88호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24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05호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91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90호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03호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01호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690호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498호 2025-07-16위원회 심사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307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24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170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29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