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399호, 2026-04-17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공동발의 11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