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최근 기록일 2026-10-26
46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7)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6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4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3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10-26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2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0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109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8구자근국민의힘2026-10-26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7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6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6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105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4전현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3김태호국민의힘2026-10-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2주진우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1주진우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0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9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8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7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6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5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3김선교국민의힘2026-10-2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2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1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0권영진국민의힘2026-10-26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9황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8허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7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6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5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4황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3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2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1허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80윤상현국민의힘2026-10-2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9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8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7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6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5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4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3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2최수진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1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0윤영석국민의힘2026-10-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9최수진국민의힘2026-10-26
최근 7일 10/21~10/27
1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5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4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3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10-26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2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10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109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8구자근국민의힘2026-10-26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7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6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6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105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4전현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3김태호국민의힘2026-10-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2주진우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1주진우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100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10-26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9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8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7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6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5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6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3김선교국민의힘2026-10-2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2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91엄태영국민의힘2026-10-2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90권영진국민의힘2026-10-26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9황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8허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7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6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5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4황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3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2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81허영더불어민주당2026-10-2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80윤상현국민의힘2026-10-2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9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8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7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6김상훈국민의힘2026-10-26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5김성원국민의힘2026-10-2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4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3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10-26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72최수진국민의힘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1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70윤영석국민의힘2026-10-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9최수진국민의힘2026-10-2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8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10-23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7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6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10-2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5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4윤영석국민의힘2026-10-2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63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2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60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10-23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9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10-2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8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10-2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7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10-2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6오기형더불어민주당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5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4주진우국민의힘2026-10-23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53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10-2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2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10-23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1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10-2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5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3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8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7윤영석국민의힘2026-10-23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6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10-23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5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10-2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4윤영석국민의힘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3오기형더불어민주당2026-10-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2강명구국민의힘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1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40김태호국민의힘2026-10-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9송옥주더불어민주당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8안상훈국민의힘2026-10-2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7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10-2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6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10-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5임이자국민의힘2026-1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4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2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3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10-2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32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22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1김위상국민의힘2026-10-2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30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9유동수더불어민주당2026-10-22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222028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7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6임이자국민의힘2026-10-2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5김준형조국혁신당2026-10-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24한창민사회민주당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3안상훈국민의힘2026-10-2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2강명구국민의힘2026-10-22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1강명구국민의힘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20김상훈국민의힘2026-10-2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9임이자국민의힘2026-10-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8김상훈국민의힘2026-10-22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7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22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6임이자국민의힘2026-10-2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15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4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3윤영석국민의힘2026-10-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1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8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7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06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2222005구자근국민의힘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4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3박성훈국민의힘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2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1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1정청래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9조정훈국민의힘2026-10-2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8최혁진무소속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6전진숙더불어민주당2026-10-2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5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4이춘석무소속2026-10-21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3이춘석무소속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2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10-21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90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10-21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21989한지아국민의힘2026-10-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8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10-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7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6박민규더불어민주당2026-10-21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5김성범더불어민주당2026-10-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84김형연조국혁신당2026-10-2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1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0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8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2안상훈국민의힘2026-10-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건 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