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081호, 2026-10-26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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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26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9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