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6
46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7)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6건
최근 7일 10/21~10/27
1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7747호 2026-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33호 2026-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19호 2026-03-25위원회 심사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16호 2026-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14호 2026-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703호 2026-03-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93호 2026-03-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91호 2026-03-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76호 2026-03-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73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72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4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62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59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50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36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35호 2026-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21호 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06호 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593호 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7580호 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7535호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외 1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470호 2026-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7469호 2026-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468호 2026-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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