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93호, 2026-03-23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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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공동발의 10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