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6702호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급식기본법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6679호 2026-02-09위원회 심사
제정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6인국방위원회
2216658호 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급식기본법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6570호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6533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6464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채권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2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45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6387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6355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제정

국방인공지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31인국방위원회
2216162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제정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방위원회
2216081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6047호 2026-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5834호 2026-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15810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5807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5757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5431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5367호 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5281호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5179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방위원회
2215158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5102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5061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5022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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