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555호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404호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382호 2025-09-30위원회 심사
조약 동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128호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826호 2026-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6742호 2026-02-11위원회 심사
제정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20인외교통일위원회
2216697호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6643호 2026-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6388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6345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6287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6027호 2026-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외교통일위원회
2215977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5941호 2026-01-09위원회 심사
제정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1인외교통일위원회
2215705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7인외교통일위원회
2215681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7인외교통일위원회
2215490호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외교통일위원회
2215228호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5227호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4989호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4인외교통일위원회
2214981호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4943호 2025-12-05위원회 심사
제정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32인외교통일위원회
2214903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4329호 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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