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5688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686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683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600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536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3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533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전부개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508호 2025-12-22위원회 심사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436호 2025-12-19위원회 심사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386호 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312호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295호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247호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188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153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151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93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79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59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019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90호 2025-12-08위원회 심사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51호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07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847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715호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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