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6130호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102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93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57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54호 2026-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12호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992호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876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832호 2026-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86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79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54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53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52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51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9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7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45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7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6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염업조합법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5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24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8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5716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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