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5982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72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5970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69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68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66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65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49호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43호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42호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930호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5921호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5899호 2026-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87호 2026-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80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78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73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제정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15867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5861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45호 2026-0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44호 2026-0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41호 2026-0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29호 2026-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5828호 2026-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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