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6399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98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94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86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78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72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66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54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39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37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36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33호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26호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25호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23호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18호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
2216304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03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302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286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제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23인행정안전위원회
2216285호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16240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6226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6215호 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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