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7605호 2025-01-17위원회 심사
제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2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452호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298호 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760호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749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734호 2024-12-19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94호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78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73호 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343호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073호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027호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659호 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587호 2024-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82호 2024-1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151호 2024-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859호 2024-10-23위원회 심사
제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3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25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07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495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전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8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7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6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223호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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