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7호, 2026-02-26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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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