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

22150842025-12-10위원회 심사
제정

열에너지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26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83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82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58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14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12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773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70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69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42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26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19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02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633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72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63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62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60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43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40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28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362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300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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