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8호, 2026-07-20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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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공동발의 9인
- 우재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