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6
46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7)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6건
최근 7일 10/21~10/27
1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9099호 2026-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62호 2026-05-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61호 2026-05-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46호 2026-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38호 2026-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30호 2026-05-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13호 2026-05-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9011호 2026-05-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946호 2026-05-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921호 2026-05-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91호 2026-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26호 2026-05-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25호 2026-05-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24호 2026-05-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12호 2026-05-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09호 2026-05-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802호 2026-05-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98호 2026-05-04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97호 2026-05-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87호 2026-05-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55호 2026-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22호 2026-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16호 2026-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18714호 2026-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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