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72호, 2024-07-15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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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11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