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76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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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곽규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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