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9호, 2026-07-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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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1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