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376호, 2026-04-16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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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9인
- 정혜경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