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399호, 2025-05-0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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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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