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8530 · 발의 2025-02-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 기명 투표
찬성
219
반대
0
기권
10
불참
6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손명수찬성
  • 임오경찬성
  • 이성윤찬성
  • 임미애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윤준병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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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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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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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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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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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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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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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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