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98호, 2025-10-24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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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