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8호, 2026-07-21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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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