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18호, 2026-04-09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9인
- 한지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