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5호, 2026-01-2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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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6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9인
- 이준석개혁신당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