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73호, 2025-11-21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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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11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