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5호, 2025-04-04 발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5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