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4호, 2025-04-28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찬대
공동발의 10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