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36호, 2024-11-25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14인
- 한기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