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83호, 2024-06-07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공동발의 11인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