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29호, 2025-12-30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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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4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