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49호, 2024-06-05 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10인
- 이종배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