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59호, 2025-12-23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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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5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