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12호, 2024-08-23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