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82 · 발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