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43호, 2025-12-05 발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32인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