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36호, 2025-11-13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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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17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