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72호, 2024-06-0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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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공동발의 10인
- 박덕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